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특허확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글을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키워드로 검색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저는 눈에 훤히 보입니다. 19년 동안 하루 평균 20건씩 상담을 해왔으니까요.
특허확인, 왜 지금 찾고 계신가요
크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내 아이디어를 특허로 내기 전에 "이미 비슷한 게 있는지" 먼저 알아보려는 경우. 다른 하나는, 누군가의 특허가 내 제품이나 사업에 걸리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접근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선행기술 조사의 영역이고, 후자는 특허 침해 분석의 영역입니다. 같은 '특허확인'이라는 단어로 묶이지만, 실제로 하는 작업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키프리스에서 검색 몇 번 해보고 "비슷한 거 없네, 괜찮겠다"고 결론 내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직접 확인했다가 낭패 본 사례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제품 출시 전에 직접 키프리스에서 특허 검색을 해보셨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생각하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딱 맞는 특허가 안 나오니까, "없구나" 하고 안심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품을 출시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경쟁업체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특허는 전혀 다른 키워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허 청구항의 표현이 일상적인 언어와 다르다 보니, 일반인이 키워드 검색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이미 제품이 시장에 나간 상황.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특허 검색이 어려운 진짜 이유
이 부분을 좀 더 설명 드릴게요.
특허 명세서는 일반 언어가 아닙니다. 변리사들이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거치대"를 발명했다고 해도, 특허 청구항에는 "이동통신단말기 지지장치" 혹은 "휴대용 전자기기 고정수단" 같은 식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변리사가 선행기술 조사를 할 때는 단순히 키워드 한두 개로 검색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본질을 파악하고, 유사한 개념을 표현하는 수십 가지 표현으로 검색을 반복합니다. 국내 특허만이 아니라 해외 특허까지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같은 도구를 쓰더라도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목수가 쓰는 망치와 제가 쓰는 망치는 같은 망치지만, 결과물은 전혀 다른 것처럼요.
그래도 직접 해보고 싶다면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직접 특허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방향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키프리스(kipris.or.kr) : 국내 특허 전체 무료 검색 가능, 특허청 운영
- 구글 특허(patents.google.com) : 해외 특허까지 한 번에 검색 가능
검색할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키워드 외에, 동일한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단어들도 함께 넣어보십시오.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바로 "없다"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참고용입니다. 출원이나 사업 결정의 근거로 삼으시면 곤란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확인 결과,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작업은 그 다음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 "내 아이디어가 등록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청구항을 써야 최대한 넓은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가"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걸 '발명 메이킹'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있는 내용을 문서화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과 계속 소통하면서 살릴 수 있는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함께 다듬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친 출원은 거절 통지가 나와도 대응이 됩니다. 처음부터 전략을 갖고 들어갔으니까요.
반대로, 선행기술 조사도 없이 혹은 조사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출원한 경우는 의견제출통지서 한 장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출원의 등록률이 50%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허확인,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시나
저에게 오시는 분들 유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출원했는데 거절됐습니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 중 절반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는 어떻게든 고쳐보려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대로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작업하는 게 저도 훨씬 보람이 있습니다. 결과도 당연히 좋고요.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결국 언제 전문가를 찾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출원 전에 오시는 분과 거절 후에 오시는 분의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 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특허확인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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