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변리사가 알려주는 읽지 마세요 (진짜 비법이라)

직무발명보상금, 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을 검색하셨다면, 아마 지금 회사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등록이 됐는데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일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야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양쪽 다 억울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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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을까

19년간 변리사를 하면서 직무발명 관련 상담을 수없이 받아봤는데요. 패턴이 있습니다.

회사는 "월급 줬잖아요. 그게 보상 아닌가요?"라고 하고, 직원은 "제 아이디어로 회사가 수십억 벌었는데 저는 왜 이걸 받아야 하나요?"라고 합니다.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법은 명확하게 한쪽 손을 들어줍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월급은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법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문제는 "정당한 보상"이 얼마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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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긴 합니다. 대략 이렇게 됩니다.

보상금 = 사용자 이익 × 발명자 공헌도 × 발명자 지분

말은 쉬운데, 각 항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용자 이익'은 회사가 그 특허로 얼마를 벌었는지인데, 회사가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발명자 공헌도'는 그 발명에 해당 직원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인데, 팀 프로젝트였다면 더 복잡해지죠. '발명자 지분'은 공동발명자가 여럿이면 나눠야 하고요.

결국 숫자 하나하나가 다 협상의 영역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다툼이 되고, 규정이 있어도 그 규정이 불합리하면 또 다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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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는 회사, 있는 회사의 차이

여기서 잠깐 회사 대표님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미리 만들어 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나중에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맞이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회사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요. 최근 판례들을 보면 직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규정도 없이 특허권만 회사 명의로 등록해 놨다가, 퇴직한 직원한테 수억 원 보상금 소송 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둔 회사는요. 그 규정 안에서 처리가 되니 분쟁 자체가 적어집니다. 직원도 처음부터 기준을 알고 있으니 납득을 하는 거죠.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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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것

근로자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게 아닙니다. "직원에게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게 발명진흥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은 일률적으로 10만 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 특허로 회사가 수십억 원을 벌었다면, 이 규정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법원이 이를 무효로 보고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보상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특허법상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하지만 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케이스마다 달라서,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재직 중에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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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해보면, 보상금 분쟁의 핵심은 결국 "회사가 그 특허로 얼마나 이익을 봤느냐"를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회사가 해당 특허를 실시해서 매출이 발생했다면, 그 매출에서 특허 기여분을 추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제품 하나에 특허가 수십 개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중 내 특허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기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특허를 라이선스로 팔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그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니 계산이 쉬운 편입니다. 반면 회사가 직접 실시 중인 경우에는 재무 자료 접근부터 싸움이 됩니다.

하루에도 스무 건 가까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그때 그 특허,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오시는 분들. 재직 중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그 특허가 회사의 핵심 기술이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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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해결하려다 더 복잡해지는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상황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보상금 주세요"라고 요청했다가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증거도 제대로 못 챙기고, 시간만 흘러서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상황.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퇴직하면서 갑자기 보상금 청구를 해올 때, 규정도 없고 대응 논리도 없으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직무발명 문제는 노동법과 특허법이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변리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변호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두 분야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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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드리면,

• 직무발명보상금은 월급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회사에 규정이 있어도, 불합리한 규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하지만, 소멸시효와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 회사라면 지금 당장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게 나중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