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특허, 브랜드 보호 전략 19년 경력 변리사가 직접 쓰는 글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자주 듣는 단어 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표특허 받으려고 하는데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상표? 특허? 둘 다 필요하신 건가? 하고 되물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 그거 있잖아요. 브랜드 이름 등록하는 거요.

그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상표등록을 찾고 계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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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특허, 뭐가 다른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개념을 혼동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받는다"는 맥락은 같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상표는 여러분의 브랜드 이름, 간판 명칭, 로고 등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보호받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이름을 남이 못 쓰게 막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특허는 다릅니다.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 즉 어떤 구조나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없던 기능이나 효과를 만들어낸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계 구조물이든, 온라인 서비스 방식(BM특허)이든 간에 "새로운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 상표 → 이름/로고를 지킨다
• 특허 → 기술/아이디어를 지킨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 기회에 아,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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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했어요"와 "등록됐어요"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표출원은 특허청에 "나 이 이름 쓸 거야, 먼저 신청할게"라고 접수하는 행위입니다. 출원을 하면 그 날짜로 우선권은 생기지만, 아직 아무런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상표를 검토합니다. 유사한 기존 상표는 없는지, 식별력은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등을 따지죠. 이 심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상표등록이 되고, 그때서야 권리가 생깁니다.

출원만 하고 심사에서 거절되면? 말짱 꽝입니다. 돈도 시간도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출원을 하고 나서 "나 상표 등록했어"라고 착각하십니다. 아직 심사 중인 상태인데도요. 이 착각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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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하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셀프로 상표출원을 진행하다가, 6~8개월 후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그제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미 비슷한 상표가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대응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절을 극복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더 최악은, 이미 1~2년 동안 그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했는데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인스타그램도 만들고, 명함도 뽑고, 간판도 달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유사 상표 침해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셀프 상표출원의 등록 성공률은 통상 30~50%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절반 이상이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러시안 룰렛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셀프 성공 후기만 넘쳐납니다. 실패한 분들은 후기를 안 남기거든요. 눈물을 훔치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갈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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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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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변리사를 통해야 하는 이유

저는 하루 평균 20건의 상표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합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쌓인 감각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단순히 "신청서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판단이 필요합니다.

• 유사 상표 및 유사 업종 범위 검토
• 지정상품 설정 전략 (어떤 류에, 어떤 상품을 넣느냐)
• 거절이유 발생 시 대응 전략

특히 지정상품 설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동일 업종에 동일 상표가 없으면 무조건 등록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유사 업종에 유사 상표가 있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유사 범위 판단을 잘못 하면, 나중에 어떤 변리사가 와도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 결국 상표등록은 처음 설계가 전부입니다. 출원 전에 제대로 된 검토를 받으시는 것, 그게 여러분 사업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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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상표특허"라는 표현, 이제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상표와 특허는 다르고, 출원과 등록도 다릅니다.

용어를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그건 제가 알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것이 브랜드 이름인지, 기술 아이디어인지 정도는 명확히 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것만 알고 오셔도 상담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몇 십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백만 원짜리 문제를 만드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기원 드리는 수밖에요.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