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출원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다 보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헷갈리셨을 겁니다. '디자인 특허'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지, '디자인 등록'인지, 아니면 둘이 다른 건지부터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디자인 특허, 사실 이 단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은 엄밀히 따지면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특허법과는 완전히 다른 법률이고, 심사 기준도 다르고, 권리의 성격도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Design Patent'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 국내에서도 '디자인 특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퍼진 것이죠.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냥 통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고객과 상담할 때 '디자인 특허출원 하셨어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 그대로,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한 출원을 통칭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등록, 도대체 뭘 보호해 주는 건가요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 즉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호합니다. 디자인 등록은 그와 다릅니다.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호하는 거죠.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가방, 의자, 포장용기, 스마트폰 케이스, 심지어 아이콘이나 UI 화면 일부까지도 요건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수제 도시락 용기를 직접 디자인해서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품 자체보다 용기 모양이 워낙 독특해서 브랜드 인지도의 절반 이상을 그 디자인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정작 등록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비슷한 모양의 용기를 만들어 파는 업체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1년 넘게 판매하고 계셨는데도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디자인 등록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디자인 출원, 왜 이렇게 미루다가 후회하는 걸까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디자인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제품 개발에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지식재산권 쪽은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미뤄두셨다가 뒤늦게 오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 디자인이 그 정도로 독특한가?' 하고 스스로 가치를 낮게 봤던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경쟁사가 유사한 디자인으로 치고 들어오는 상황을 맞닥뜨리고서야 그 가치를 실감하십니다.
문제는, 디자인 등록 제도에는 신규성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공개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개 후 12개월 이내라면 신규성 의제 규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판매 시작과 동시에 출원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가능하다면 판매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출원, 해보셨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께
요즘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거 아시나요? 디자인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면입니다.
디자인 등록에서 권리 범위는 도면으로 결정됩니다.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보호받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면, 후면, 좌측면, 우측면, 평면, 저면, 사시도까지. 각 도면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특징이 도면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셀프로 진행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면을 대충 그려서 제출했다가 거절을 받거나, 등록은 됐는데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실제로 침해가 발생해도 대응이 안 되는 경우. 이런 케이스를 저는 19년 동안 정말 많이 봤습니다.
등록 성공 자체보다, 어떤 권리를 등록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디자인 출원입니다. 러시안 룰렛처럼 운에 맡기지 마시고,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십시오.
디자인 출원, 이것만은 꼭 알고 시작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심사는 통상 6~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2~3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 출시 일정이 촉박하다면 우선심사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관납료(특허청에 내는 비용)와 변리사 수수료를 합산하면 됩니다.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무조건 싼 곳보다 도면 작성 역량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디자인 출원에서 비용을 아끼려다 권리 범위를 잘못 설정하면, 그 손해는 비용 절감액의 수십 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특허와 디자인, 함께 출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기술적 구조가 새롭다면 특허로, 외관이 새롭다면 디자인으로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이 특허와 디자인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가지게 되면, 경쟁사가 침해를 하더라도 여러 각도에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분들 중에 제품 하나를 개발하면서 특허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제품의 경쟁력이 기술보다 디자인에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소비자가 처음에 그 제품을 집어 드는 이유가 '생김새' 때문인 경우, 디자인 보호가 오히려 더 직접적인 무기가 됩니다.
저는 상담할 때 특허만 보지 않습니다. 그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는지, 경쟁사가 어디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지식재산권 전략이 나오거든요.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 중 하나입니다.
정리 드리면,
디자인 특허출원(디자인 등록)은 타이밍이 생명이고, 도면이 권리 범위를 결정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셀프 출원의 위험성은 등록 실패보다, 등록은 됐지만 쓸모없는 권리를 받는 것에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이 공들여 만든 디자인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기원 드리는 수 밖에요.
감사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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