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 내는 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내는 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특허 출원을 직접 처리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자체는 서류 한 장 제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 안에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특허 내는 법의 전체 흐름을 실무 관점에서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허, 아이디어만 있으면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시제품이 없어도 됩니다. 설계도가 완성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특허 출원은 가능합니다. 특허는 "머릿속 아이디어를 문서로 구체화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특허 명세서라는 문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권리 범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특허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강한 특허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직접 특허를 출원했다가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특허는 등록이 됐는데, 경쟁사가 살짝 비틀어서 유사 제품을 출시했고, 정작 그 특허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등록은 됐지만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사실상 종이 한 장에 불과한 특허가 된 거죠.
특허 내는 법, 전체 흐름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 선행기술 조사 → 내 아이디어와 유사한 특허가 이미 있는지 확인
- 명세서 작성 → 발명의 내용, 청구항(권리 범위), 도면 등을 문서화
- 특허청 출원 → 특허청에 서류 제출 및 출원번호 부여
- 심사 청구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 (안 하면 자동 취하)
- 심사 진행 →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 가능 여부 검토 (통상 1~2년 소요)
- 등록 결정 또는 거절 → 거절 시 의견서 제출로 극복 가능
전체 흐름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 단계마다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명세서 작성 단계와 거절이유 대응 단계에서 경험 없는 분들이 크게 고생하십니다.
셀프 출원, 솔직히 어떤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도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그래서 셀프 출원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표 셀프 출원과는 결이 다릅니다. 상표는 어느 정도 검색과 판단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특허 명세서는 전문적인 기술 문서입니다. 청구항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터넷에는 셀프 출원 성공 후기가 많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분들 중 상당수는 등록은 됐지만 제대로 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등록 자체는 됐으니 후기를 올리는 거고, 나중에 권리 행사를 못 하는 상황이 돼서야 눈물을 흘리는 거죠.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변리사를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변리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면, 아무 곳이나 가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변리사가 11,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내 기술 분야를 실제로 많이 다뤄본 변리사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계 분야 발명인데 바이오 전공 변리사에게 맡기는 것, 소프트웨어 아이디어인데 기계공학 출신 변리사에게 맡기는 것,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담을 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인지 확인하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사무장이나 일반 직원이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명의 핵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명세서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하루 평균 20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 경험에서 나온 확신 하나는, 처음 상담에서 발명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가 특허 품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특허 출원 전에 꼭 해야 할 것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반드시 하십시오.
내 아이디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이미 존재한다면, 출원해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비용만 날리는 겁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무료로 검색이 가능하니, 출원 전에 간단히라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출원 전에 공개를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본인이 공개한 내용이 선행기술로 작용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SNS, 전시회 등에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특허를 내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공개 전에 출원이 원칙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출원 시점을 결정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아이디어가 충분히 구체화됐다고 판단되는 순간, 바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비슷한 아이디어를 먼저 출원해 버리면, 그 이후엔 방법이 없습니다.
특허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출원 단계에서 변리사 비용 + 특허청 관납료를 합산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출원 비용 외에도 심사 청구 비용, 등록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고, 거절이유가 나오면 의견서 제출 비용도 추가됩니다.
"싸다"고 광고하는 곳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비용이 지나치게 낮은 곳은 한 번 더 생각해보십시오. 명세서 품질이 비용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저가 출원으로 약한 특허를 받고, 나중에 권리 행사를 못 해서 다시 출원을 준비하는 것, 그게 결국 더 비쌉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관납료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9년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직접 출원하거나 경험 없는 곳에 맡겼다가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시간도, 비용도, 기회도 많이 지나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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