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PCT특허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는 분들도 꽤 됩니다.
오늘은 PCT특허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타이밍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기는지, 19년간 실무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PCT특허, 한마디로 설명하면
국제특허출원, 즉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면 현재 157개 협약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거의 모든 주요 국가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PCT 하나만 내면 전 세계에서 특허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PCT 출원은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주는 것이지, 자동으로 전 세계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PCT 출원 후 보통 30개월 이내에 각 국가별로 국내 단계에 진입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왜 PCT를 쓰는가, 핵심은 '시간'입니다
PCT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국내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하면, 국내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일로부터 약 30개월, 즉 최대 2년 반의 시간 동안 각 나라에 진입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해외 특허 비용은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4개국에 각각 직접 출원하면 초기 비용만 수천만 원이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PCT를 이용하면, 그 결정을 30개월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품이 실제로 팔리는지, 어느 나라 시장이 유망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국가를 선별해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30개월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12개월. 이 기간을 놓치면 끝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PCT 출원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2개월입니다.
국내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해야 국내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우선권 주장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어느 스타트업 대표님은,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 해외 진출을 알아보셨습니다. 등록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제 해외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이미 14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12개월이 지나버린 겁니다.
결국 그분은 해외에서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먼저 출원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왜 좀 더 일찍 알아보지 않았냐"고 하셨죠.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특허 출원 후 등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12개월 타이머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PCT 출원, 셀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셀프 PCT 출원을 말리는 편입니다.
국내 상표나 특허 셀프 출원도 위험한데, PCT는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국제 단계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형식이 까다롭고, 각 나라별 국내 단계 진입 시 요구하는 번역문, 현지 대리인 선임, 기간 관리 등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갑니다.
하나라도 기간을 놓치면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20건 가까이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인터넷에서 PCT 출원 양식을 찾아서 직접 제출했는데 국제조사기관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통지가 왔다는 분, 국내 단계 진입 기간을 착각해서 한 나라에서 권리를 잃었다는 분. 러시안 룰렛 같은 일입니다. 운이 좋으면 넘어가지만, 걸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 몫입니다.
PCT 출원 비용을 아끼려다 정작 진출하려던 시장에서의 권리를 잃으면, 그 손실은 비교도 안 됩니다.
PCT 이후 국가 선택, 이렇게 생각하세요
PCT 출원을 했다고 해서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30개월 안에 진입할 국가를 선별하면 됩니다. 그 기준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 실제로 제품을 팔 시장인가
- 경쟁사가 있는 나라인가
- 라이선스나 기술 수출 대상국인가
미국과 중국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고려하고, 유럽은 EPO(유럽특허청)를 통해 복수 국가를 한 번에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제조업이나 부품 기술 분야라면 빠질 수 없죠.
다만, 각 나라마다 특허 심사 기준이 다르고, 번역 비용과 현지 대리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나라를 욕심내다가는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상담을 통해 사업 계획과 맞춰 현실적인 국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국가별 PCT 진입 전략 편으로 별도 컬럼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결국,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특허도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소용이 없습니다.
PCT특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내 출원과 동시에 PCT 출원 일정을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외에 나갈 계획이 없어도, 12개월이라는 시계는 출원한 날부터 이미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포기도 실패도 없습니다. 다만, 기간은 예외입니다. 기간은 지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특허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기술이 없어서 특허를 못 받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충분한데 기간을 몰라서, 혹은 미루다가 권리를 잃어버린 경우였습니다. 그 아까운 기술들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정리 드리면,
PCT특허는 하나의 출원으로 157개국에 동시 출원 효과를 내는 제도이고,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습니다. 30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진입 국가를 선별할 수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셀프 진행은 기간 관리 실수 하나로 권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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