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등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신 분일 겁니다.
내 서비스, 내 시스템에 특허를 받아야 하는데, 소프트웨어도 특허가 되나?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 왜 이렇게 어렵다는 말이 많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특허는 변리사들 사이에서도 '까다로운 분야'로 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 입장에서 보면,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계 부품이나 화학 구조처럼 딱 잘라 "이건 새로운 구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심사관들이 거절이유를 달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미 있는 기술이다", "단순한 데이터 처리에 불과하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다" —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소프트웨어 특허의 평균 등록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변리사가 대리를 해도 50~60%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가 붙어도 절반 가까이 거절이 납니다.
그러니 아무 변리사한테나 맡겼다가는, 수백만 원을 쓰고도 빈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떤 소프트웨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우리 앱이 특허가 될까요?" "AI 알고리즘도 특허 대상인가요?" "서버에서 돌아가는 처리 방식도 특허가 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공통된 답이 있습니다. 기술적 수단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면, 특허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단순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통신하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특허가 안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기술 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출원하면, 거절이유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최근 저와 상담한 한 스타트업 대표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으로 특허를 받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처음 가져오신 아이디어 설명서만 보면 솔직히 등록이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깊이 들어보니, 데이터 전처리 방식과 가중치 조정 로직에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청구항을 구성했고, 결국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게 경험 있는 변리사와 그렇지 않은 변리사의 차이입니다.
셀프 출원, 진짜 하지 마십시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를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비슷한 특허 몇 개 찾아보고, 명세서 양식 다운받아서 직접 작성하는 경우죠.
말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소프트웨어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구항 작성 방식입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청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넓게 쓰면 거절이 나고, 좁게 쓰면 등록은 받지만 경쟁사가 살짝 비틀면 침해가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거절이유 대응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거절이유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심사관이 "이건 이미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그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써야 합니다. 이 과정이 소프트웨어 특허의 진짜 싸움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다가 거절이유 통지서 받고 나서야 저한테 오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청구항 구조가 엉켜있어서 손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출원 자체를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시간도, 돈도 날리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특허, 어떤 변리사를 골라야 하나
이건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허 전문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분야를 얼마나 많이 다뤄봤느냐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전공 출신 변리사가 유리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구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 소프트웨어 또는 IT 분야 특허 출원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막연히 "다 됩니다"라고 하는 곳은 조심하세요.
- 상담을 해보면 압니다. 내 기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을 던지는지, 아니면 그냥 받아 적기만 하는지.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 결국 소프트웨어 특허는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단순 정리해서 출원하는 방식으로는 90% 거절입니다. 이건 제 19년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의 경우, BM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수백 건을 처리했고, 등록률이 90% 이상입니다. 업계 평균의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처음 출원 단계에서 청구항 전략을 제대로 짜기 때문입니다.
등록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등록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분야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우리 특허를 살짝 우회하는 방식으로 유사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를 받거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때, 특허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탄탄한지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 한 건을 받아놓고 서랍에 넣어두는 것과, 연속 출원으로 권리를 넓혀가는 것은 사업적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허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사업을 지키는 지속적인 활동이라고요.
정리 드리면
소프트웨어 특허등록,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 구체적인 기술 구성이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아이디어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 셀프 출원은 시간과 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대응 단계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 소프트웨어 분야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택하십시오. 상담 한 번이면 실력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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