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특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셨거나,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미국 쪽에서 누군가 비슷한 기술로 치고 나오는 걸 보고 위기감을 느끼셨거나.
어느 경우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겠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미국특허, 왜 한국 변리사에게 물어봐야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특허는 미국 변호사(Patent Attorney) 또는 미국 특허대리인(Patent Agent)만이 미국 특허청(USPTO)에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변리사가 직접 미국 특허청에 서류를 내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한국 변리사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냐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 현지 특허 변호사는 기술 내용을 전달받아 명세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전략으로 미국에서 권리를 확보할지 설계하는 건 한국 변리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언어 장벽도 없고, 여러분 사업의 맥락을 함께 이해하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미국특허 출원 과정은 한국 변리사 → 미국 현지 대리인으로 이어지는 협업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 쪽 창구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직접 미국 변호사 찾으면 안 되나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미국 변호사 직접 컨택하면 더 빠르지 않나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19년간 상담하면서 이 방식으로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 내용의 전달 오류입니다. 영어로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미국 변호사는 한국 시장의 사업 맥락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호받고 싶은 핵심이 명세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비용도 문제입니다. 미국 특허 변호사 비용은 시간당 청구가 기본인데, 커뮤니케이션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중간에서 조율해 주는 한국 창구가 없으면 이 비용 통제가 안 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요점은 이렇습니다. 미국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 경험이 풍부한 한국 변리사를 먼저 찾으시는 게 순서입니다.
미국특허 변리사,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대부분 이미 한두 군데 알아보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 출원 경험이 없는 사무소에 맡겼다가 명세서가 부실하게 나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정말 아깝더라고요.
미국특허 대리를 맡길 한국 변리사를 고를 때 제가 권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 PCT 국제출원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PCT를 통한 미국 국내단계 진입 경험이 있는 변리사라면 미국 출원 흐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 협력하는 미국 대리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미국 파트너 로펌이 있는지, 그 관계가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 해당 기술 분야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계, 전기전자,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분야마다 심사 성향이 다릅니다.
글쎄요, 이 세 가지만 물어봐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이 됩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미국특허 출원, 언제 해야 하나
타이밍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특허는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미국에 출원을 해야 합니다.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미국에 출원하면 한국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그 사이에 유사한 기술이 공개됐다면 등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한 스타트업 대표님 중에, 한국 특허 등록 후 여유를 부리다가 12개월을 넘겨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 투자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특허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됐고, 결국 우선권 없이 출원을 새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선행기술 문제는 없었지만, 그 아찔한 경험을 하시면서 "왜 진작 알아보지 않았냐"고 하시더군요.
미국특허 비용,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특허 출원 비용은 한국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미국 현지 대리인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술 분야와 명세서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출원 단계에서만 보통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면 의견서 대응 비용이 추가됩니다.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자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비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거나, 미국 투자자를 만나거나, 미국 기업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분이라면 이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특허 없이 미국 기업과 기술 협상을 하는 건 맨손으로 협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공통점
하루에도 여러 건씩 미국특허 관련 상담을 진행합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미국 진출을 앞두고 투자자나 파트너사가 특허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경우, 이미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는데 미국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 아니면 PCT 출원을 해놓고 미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어찌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신지요?
어떤 경우든,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국 출원 현황, 우선일, 기술 분야, 미국에서의 사업 계획. 이것들을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미국특허라는 단어가 막연하게 느껴지셨다면, 이 글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리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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