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특허 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에서 뭘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생기신 분들일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도 제 상담 중 서너 건은 꼭 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실용신안, 특허랑 뭐가 다른 건가요?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실용신안은 흔히 "작은 특허" 라고 부릅니다. 공식 명칭으로는 '고안'을 보호하는 권리인데요. 특허가 높은 수준의 기술적 진보성을 요구하는 반면, 실용신안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창작성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특허가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라면, 실용신안은 '기존 물건을 더 편리하게 개량한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것만 보호됩니다. 방법이나 조성물,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실용신안으로는 보호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호 기간도 다릅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절반이죠.
그럼 실용신안이 더 쉬운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용신안에 '무심사 등록제도'가 있어서, 심사 없이 일단 등록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등록받는 권리'라는 이미지가 생겼죠.
지금은 다릅니다. 현행법상 실용신안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거쳐 등록됩니다. 진보성 요건이 특허보다 낮긴 하지만, 심사관이 꼼꼼하게 검토하는 건 동일합니다. "실용신안은 쉽게 등록된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보셨다면, 그건 과거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상담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주방용품을 개발하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잡이 구조를 개량한 냄비였는데, 이미 다른 사무소에서 실용신안 출원을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출원서를 보니, 청구항이 지나치게 좁게 작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등록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권리로는 경쟁사를 막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경쟁사가 손잡이 모양을 살짝만 바꿔도 침해가 아닌 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등록 자체는 됐는데, 정작 사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못 하는 권리. 저는 이걸 '빈 껍데기 특허'라고 부릅니다. 비용도 쓰고, 시간도 썼는데 실질적인 보호는 못 받는 상황. 참 안타깝죠.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허 vs 실용신안, 뭘 선택해야 하나요?
제가 19년간 수천 건의 사건을 다루면서 내린 기준은 이렇습니다.
아이디어가 물품의 형상·구조 개량에 관한 것이고, 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면 실용신안을 우선 검토합니다. 비용이 특허보다 다소 저렴하고, 진보성 허들이 낮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아래 경우라면 처음부터 특허로 가야 합니다.
- 방법 발명, 소프트웨어, 화학 조성물인 경우
- 기술적 진보성이 충분히 있어서 특허 등록이 가능한 경우
- 장기적으로 20년의 보호 기간이 필요한 경우
한 가지 더.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뒤, 일정 기간 내에 특허로 변환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실용신안의 특허출원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실용신안으로 빠르게 선점하고, 이후 특허로 전환하는 전략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이 모든 경우에 맞는 건 아니니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비용 아끼려고 직접 해보려 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셀프 실용신안 출원 후 거절통지를 받고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청구항 작성이 문제입니다. 청구항은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인데, 이걸 잘못 쓰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앞서 말씀드린 '빈 껍데기 권리'가 됩니다.
거절통지 이후에 대응을 잘 하면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출원 단계에서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봐도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출원하는 수밖에 없고,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 선행기술로 걸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몇십만 원 아끼려다 수년의 사업 기회를 날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실용신안특허 출원,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준비 자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도면이나 스케치가 있으면 가장 좋고, 없더라도 구조나 형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합니다. 시제품이 없어도 됩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출원은 가능합니다.
변리사와 상담할 때는 꼭 이것을 먼저 정리해 오십시오. "이 고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사업화를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권리를 판매하거나 라이선스를 줄 것인지에 따라 청구항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변리사도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 사전 준비가 잘 된 분들의 결과물이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준비한 만큼 좋은 권리가 나옵니다.
정리 드리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개량에 적합한 권리이고, 특허보다 진보성 허들이 낮다. 단, 무심사 제도는 과거 이야기이며 현재는 심사를 거친다. 방법 발명이나 소프트웨어는 실용신안 대상이 아니다. 청구항 작성이 권리의 질을 결정하므로, 셀프 진행보다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맞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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