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중국특허침해소송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열심히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을 중국 업체가 그대로 베껴서 팔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하시죠. 처음에는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현실을 마주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저를 찾아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하려면, 중국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기본 전제를 놓쳐서 낭패를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중국특허, 없으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중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허는 속지주의입니다. 한국 특허는 한국 영토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누군가 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국 특허청(CNIPA)에 등록된 중국 특허가 있어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없으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최근 저에게 상담을 오신 한 중소기업 대표님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꽤 독창적인 제조 방식을 개발해서 한국 특허를 받아두셨는데, 중국 파트너사에 샘플을 보냈다가 그 파트너사가 그대로 복제해서 중국 내수 시장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수출길도 막히고, 가격 경쟁도 안 되고. 그런데 중국 특허가 없으셨어요. 결국 소송은 엄두도 못 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허탈함이란.
중국특허침해소송, 생각보다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혹시 "중국에서 소송해봤자 이기기나 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그런 말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은 2014년 이후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지재권법원)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설립했고, 심리 수준이나 판결 속도가 눈에 띄게 올라왔습니다.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몇 건의 중국 특허침해 사건을 함께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분명히 싸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언어 장벽, 현지 법무법인 선임, 증거 수집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는 것과, 전략을 세워서 싸우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중국 특허 등록 여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제입니다. 없으면 소송 불가.
- 침해 증거 확보: 중국 공증기관을 통한 공증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습니다. 단순히 캡처 사진이나 구매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침해 제품과 특허 청구항의 대응 분석: 상대방 제품이 내 특허의 청구항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 기술적 대응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현지 법무법인 선임: 중국 소송은 반드시 중국 변호사가 대리해야 합니다. 한국 변리사 혼자서는 중국 법원에 설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 준비 자체가 흔들립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사실 소송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중국 해관(세관)을 통한 수출입 단속이 대표적입니다. 중국 특허를 해관에 등록해두면, 침해 의심 제품이 중국 국경을 통과할 때 세관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특히 침해 제품이 중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유효한 수단입니다.
또 하나는 행정 단속입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나 각 지방 지식재산권국에 침해 신고를 하면, 행정 기관이 직접 침해 업체를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처리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다만, 벌금 수준이나 강제력이 소송보다는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침해 규모, 침해 업체의 규모, 내 특허의 권리 범위,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 판단을 혼자 하시려다가 시간과 비용을 날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중국 특허, 아직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출원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해 사실을 발견하셨다면, 그 순간부터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중국 특허 출원은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PCT 또는 직접 출원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우선권 자체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그 사이에 누군가 유사한 기술을 중국에 먼저 출원해버리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19년간 변리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가, "12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는 솔직히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미 우선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거든요.
중국 시장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한국 특허 출원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중국 출원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침해 사실을 발견했다면, 혼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중국 침해 업체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거나, 중국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를 넣거나, 심지어 현지에 직접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지는 대단하신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를 잘못 수집하면 법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섣불리 경고장을 보냈다가 상대방이 먼저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특허의 약점을 먼저 파고드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면 공격하려다 오히려 수비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중국 특허침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십시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전체 결과를 바꿉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리 드리면,
중국특허침해소송은 중국 특허 등록이 전제이며, 소송 외에도 해관 단속·행정 단속 등 상황에 맞는 수단이 있습니다. 한국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중국 출원을 검토하시고, 침해 사실을 발견하셨다면 혼자 움직이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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