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기술평가서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특허를 이미 등록받아 놓으셨거나, 아니면 IP 금융이나 기술이전 쪽을 알아보고 계신 경우.
어느 쪽이든,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19년간 변리사로 일하면서 특허기술평가서와 관련된 업무를 꽤 많이 해왔거든요. 산업은행 IP 담보대출 평가, 기술보증기금 권리성 평가,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특허매매 가치평가까지. 단순 출원 대리가 아닌, 특허의 '가치'를 다루는 일을 꽤 오래 해온 셈입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기술평가서가 실제로 어떤 장면에서 쓰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특허기술평가서, 그게 정확히 뭔가요
한마디로, 등록된 특허가 얼마나 권리로서 살아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이 평가서는 특허의 권리 안정성, 즉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침해 대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등급으로 나타냅니다. 총 9개 등급 체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이 특허, 진짜 쓸 수 있는 특허냐 아니냐"를 공식 문서로 증명해 주는 거죠.
등록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처음 이 평가서를 접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서입니다. 은행에서 IP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으려 할 때 "특허기술평가서 가져오세요"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최근 제가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인데, 특허 등록은 몇 년 전에 해두셨는데 그게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를 잘 모르고 계셨어요. 특허를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신 거죠.
그런데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하면서, 기술력 입증 자료로 특허기술평가서가 필요하다는 걸 그제서야 아신 겁니다. 황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일정이 맞아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허기술평가서가 실제로 활용되는 장면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 IP 담보대출: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 기술보증기금 보증: 기보에서 기술 기반 보증 심사 시 권리성 평가 자료로 활용
- 정부지원사업 신청: 기술력 증빙 자료로 제출
- 기술이전/라이선싱: 특허를 팔거나 실시권을 줄 때 가격 협상의 근거 자료
- 투자유치: VC나 엔젤투자자 앞에서 기술 신뢰도를 높이는 용도
뭐 그런 거죠. 특허가 있다는 것 자체보다, 그 특허가 얼마나 살아있는 권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다는 말입니다.
발급 절차,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기술평가서는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KIPI)을 통해 신청하거나,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등록된 특허권이어야 합니다. 출원 중인 특허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등록결정을 받았더라도, 아직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번호가 없는 상태라면 신청이 안 됩니다.
비용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 3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간은 신청 후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간을 미리 감안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등급이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허기술평가서를 받아보셨는데 예상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다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처음 특허 출원 당시 청구항이 얼마나 견고하게 작성됐는지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이미 등록된 이후라면 정정심판이나 분할출원 등을 통해 보완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글쎄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등록은 받았는데 평가 등급이 낮아서 은행에서 담보 가치를 인정 못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등록이 된 특허를 소급해서 강하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고려해서 청구항을 설계합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운 특허는 나중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셀프 신청,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특허기술평가서 자체는 셀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평가서 결과를 받은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낮은 등급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평가서를 받아서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앞에 제출할 때,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고 보완 전략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진짜 활용이 됩니다.
서류 하나를 발급받는 것과, 그것을 사업에 제대로 연결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변리사의 역할이 생각보다 큽니다.
평가서 발급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발급 신청 전에 꼭 체크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허 연차료가 밀려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연차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상태라면 평가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생각보다 이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등록 후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연차료를 놓쳐 권리가 소멸된 채로 수년을 보내신 분들, 제 상담에서 적지 않게 만납니다.
또 하나. 공동출원인이 있는 경우, 공동 특허권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평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발명으로 특허를 받으셨다면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정리 드리면,
특허기술평가서는 등록특허의 권리 안정성을 공식 확인하는 문서이고, IP 금융·정부지원·투자유치·기술이전 등 다양한 장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됩니다. 발급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낮은 등급이 나왔을 때의 대응과 평가서를 사업에 제대로 연결하는 것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무엇보다, 출원 단계에서부터 평가 등급을 고려한 청구항 설계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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