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중국특허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생산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중국 파트너사와 협업을 준비 중인 분들. 이유는 다양한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특허를 받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막막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국특허, 한국이랑 뭐가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한국 특허 출원을 몇 번 경험해보신 분들도 중국에서는 완전히 낯선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 자체가 다르고, 심사 기준이 다르고, 무엇보다 중국 특허청(CNIPA)의 심사 패턴이 한국 특허청과는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드릴 것은 특허의 종류입니다. 중국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발명특허(发明专利): 우리나라의 일반 특허에 해당. 심사 기간이 길고 보호 수준이 높습니다.
- 실용신안(实用新型): 구조나 형상에 관한 발명에 적용. 무심사로 빠르게 등록됩니다.
- 외관설계(外观设计): 우리나라의 디자인권에 해당.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빨리 권리를 받아야 하니까 실용신안으로 하면 되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용신안은 무심사 등록이라 권리가 약합니다. 나중에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빠른 등록을 원한다면 실용신안과 발명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이중출원 전략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허용되는 방식이고,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식품 포장 관련 제조업체 대표님이셨는데, 중국 현지 공장에 기술을 이전하면서 계약서에 특허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중국에 특허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 특허만 있었고, 중국 출원은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미뤄두셨던 거죠.
그리고 2년 뒤, 그 중국 공장 측에서 유사한 기술로 별도 제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중국에 특허가 없으니 특허침해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특허는 중국에서 효력이 없으니까요. 결국 계약 위반으로 가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중국 출원을 1~2년 전에만 진행하셨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하고요.
우선권 주장, 이걸 모르면 손해입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신 분들이라면 우선권 주장을 꼭 아셔야 합니다.
한국에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면, 한국 출원일을 중국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12개월이 지나버리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누군가 유사한 기술을 중국에 먼저 출원해버리면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쳐서 낭패를 보신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아직 중국 진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계획이 확정되길 기다리다 12개월이 지나면 그때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중국 진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국 출원과 거의 동시에 중국 출원을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중국특허, 셀프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이 부분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특허 출원은 절대 셀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중국에 직접 출원하려면 중국 내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중국 특허법상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셀프 출원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 대리인한테 직접 연락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다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중국 대리인들은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것에만 답을 줍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충분히 해줬는지, 청구항이 권리범위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나서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국내 변리사가 중간에서 제대로 관리해주느냐, 그냥 서류 전달만 해주느냐. 이 차이가 결국 권리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는 19년째 이 일을 하면서 중국 출원 경험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중국 대리인들과의 협업 방식, 거절이유 대응 전략, 청구항 설계 방향. 이런 것들은 경험이 쌓여야 감이 생깁니다. 처음 해보는 변리사와 수백 건을 다뤄본 변리사의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특허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중국은 특허 출원 건수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이미 유사한 기술이 중국에 출원되어 있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출원 전에 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등록이 거절되거나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청구항 설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허에서 청구항은 권리의 경계선입니다. 청구항이 좁게 써지면 경쟁사가 조금만 변형해도 침해를 피해갑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변리사의 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현지 사업 계획과의 연계입니다. 어떤 제품을 팔 건지, 어떤 기술을 현지에서 쓸 건지에 따라 출원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냥 "한국이랑 똑같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중국 시장에 맞춘 출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리사 선택, 이것만 보세요
중국 특허 출원을 맡길 변리사를 고르실 때는 딱 두 가지만 보세요.
중국 출원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중국 대리인과의 협업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말로는 다들 "중국 특허 잘 합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을 얼마나 다뤄봤는지, 거절이유 극복 사례는 어떤지를 물어보십시오. 대답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뭐 그런 거죠. 의사한테 "이 수술 많이 해보셨어요?"라고 물어보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중국특허 경험이 충분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허권존속기간, 20년이면 끝? 숨겨진 연장 규칙까지 알려드립니다 (1) | 2026.07.20 |
|---|---|
| 특허통상실시권, 라이센싱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0) | 2026.07.20 |
| 특허기술실시계약, 라이센싱 계약서 한 장 차이로 분쟁 나는 경우 많습니다 (0) | 2026.07.19 |
| 로고특허, 상표등록이랑 헷갈리는 이유 알려드립니다 (0) | 2026.07.19 |
| 특허청항고심판, 이 3가지 실수 하면 99% 거절됩니다 (1) | 2026.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