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특허등록출원차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특허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일단 출원부터 해두세요'라는 말을 들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출원과 등록, 뭐가 다른 건가요
솔직히 처음 특허를 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특허 출원은 쉽게 말해 '신청서를 낸 것'입니다. 특허청 문을 두드린 것이죠. 내 아이디어를 이러이러하게 보호해달라고 서류를 제출한 상태. 여기까지는 권리가 생긴 게 아닙니다.
특허 등록은 그 신청을 특허청이 심사해서 '이건 보호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권리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등록번호가 나오고, 특허증이 발급되는 시점이죠.
두 단계 사이에는 보통 1년에서 길게는 2~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심사관이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뭐 그런 거죠.
출원만 해두면 안전한 건가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원 자체에도 의미는 있습니다. 출원일이 확정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권이 생기거든요. 같은 아이디어를 두고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쪽이 이깁니다. 이걸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특허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 '일단 출원부터'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출원만 해두고 등록을 받지 못하면 권리는 없는 겁니다. 남이 내 기술을 베껴 써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출원 상태만으로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2년 전에 직접 셀프로 출원을 해두셨는데, 그 사이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고, 본인은 특허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막상 확인해보니 출원은 되어 있는데 심사청구를 안 하셔서 심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죠.
심사청구, 이것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는 출원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그냥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원 → 심사청구 → 심사 → 등록 (또는 거절)
이 흐름을 모르고 출원만 해두신 분들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를 19년 동안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셀프 출원하신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심사 기준으로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업종마다 다르고, 기술 분야마다 다릅니다. IT·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고, 바이오·화학 분야는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우선심사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앞당길 수 있는데, 평균 2~3개월 내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신청 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컬럼으로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등록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는 경우입니다. 처음 출원할 때부터 청구항이 잘못 작성되어 있거나, 발명의 핵심이 제대로 담기지 않으면, 거절이유를 받아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곳에서 출원을 했다가 거절통지를 받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가 많아서, 기존 출원을 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래서, 출원과 등록 중 뭘 신경 써야 하나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등록 성공 여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청구항 하나하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발명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 선행기술과 어떻게 차별화하느냐. 이 모든 것이 출원 단계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등록은 그 결과물이고요.
하루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 대부분의 분들이 '등록'에만 집중하고 '출원 준비'의 중요성을 간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리 드리면,
- 출원은 신청, 등록은 권리 확보. 출원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출원 후 3년 이내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 등록까지는 보통 1년 반에서 2년 이상 소요됩니다.
- 출원 단계에서의 준비가 등록 성패를 좌우합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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