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특허등록, 시제품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디어만 있어도 특허 등록은 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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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특허가 될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받습니다.

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특허 되는 건가요?

19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데,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꽤 오랫동안 그 아이디어를 혼자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변에 말했다가 빼앗길까봐, 아니면 '이거 별거 아니겠지'라는 자기검열 때문에. 그렇게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혼자 안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이디어는 특허가 됩니다.

다만, 아무 아이디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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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특허,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특허라는 게 뭔가 거창하게 느껴지시죠. 도면도 있어야 하고, 시제품도 있어야 하고, 엔지니어 수준의 기술 문서가 필요할 것 같은. 뭐 그런 거죠.

아닙니다.

특허는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문서로 만들어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시제품이 없어도 됩니다. 설계 도면이 없어도 됩니다. 아이디어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출발점은 충분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특허 문서로 변환하는 작업, 즉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변리사가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20건 상담을 직접 진행하면서, 한 달에 약 100건의 출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작된 사건들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청구항'으로 구성하느냐. 이게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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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특허, 여기서 많이들 실패합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앱 서비스 기획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1년 전에 특허 출원을 셀프로 진행하셨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원서를 제출하셨다고. 그런데 그 후 약 8개월 만에 거절이유통지서가 날아왔고,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였습니다.

아이디어의 핵심 기능이 청구항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고, 선행기술 조사도 없이 그냥 제출하다 보니 유사한 특허가 이미 존재했던 거죠. 거절이유를 극복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도 돈도 이미 상당 부분 날아간 뒤였고요.

셀프 출원의 등록 성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업계에서는 30~40% 수준으로 봅니다. 반절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러시안 룰렛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몇 년간 품어오셨다면, 그 소중한 것을 운에 맡기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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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특허 등록, 이 두 가지를 먼저 정하세요

상담을 시작할 때 제가 반드시 묻는 게 있습니다.

이 특허로 뭘 하실 건가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목적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직접 사업화가 목적인 경우: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권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효한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을 씁니다.
• 특허 매각이나 라이선스가 목적인 경우: 권리 범위가 넓고 강한 특허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타협하면 나중에 아무 가치도 없는 종이 한 장이 됩니다.

이걸 처음에 정리하지 않고 진행하면, 나중에 "이 특허 어디다 쓰지?"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꽤 봤습니다. 등록은 받았는데 활용을 못 하는 특허. 그것도 일종의 실패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아이디어 특허 등록 방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적 설정'입니다. 그 다음이 선행기술 조사, 그 다음이 명세서 작성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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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특허 등록, 실제 절차는 이렇습니다

글쎄요,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 명세서 작성 → 출원 → 심사청구 → 심사 → 등록

이 흐름인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맨 앞의 두 단계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제대로 안 하면 이미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원비만 날리는 꼴이 됩니다. 명세서 작성이 부실하면 등록이 안 되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경쟁사가 조금만 변형하면 침해를 피해갈 수 있는 허술한 특허가 됩니다.

출원 후 심사까지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3~6개월로 단축이 가능하고요. 사업 초기에 빠르게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우선심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한 가지 더. 출원을 하면 출원일이 확보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가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일단 출원부터 하고 보완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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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특허,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사람 인생, 얼마나 깁니까. 지금 당장 아이디어가 완벽하지 않다고,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특허를 미루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19년 동안 지켜본 결과, 미루다 피해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음식 배달 관련 서비스 방식을 고안한 분이 "좀 더 다듬고 나서 출원하겠다"며 6개월을 미뤘는데, 그사이 유사한 아이디어로 타인이 먼저 출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선점당한 이후였으니까요.

포기도 실패도 없습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BM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의 경우 제가 담당한 건들의 등록율이 90% 이상입니다. 일반 아이디어 특허도 마찬가지로 처음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변리사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리는 게 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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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드리면,

아이디어 특허 등록은 시제품 없이도 가능하고, 목적을 먼저 설정한 뒤 선행기술 조사와 명세서 작성 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셀프 출원의 성공률은 30~40%에 불과하고, 미루다 선점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