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서비스, 변리사 VS 셀프 조회 뭐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특허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특허정보? 그게 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사실, 특허를 출원하거나 사업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사건을 다루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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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그냥 검색이 아닙니다

특허 검색이요? 키프리스(KIPRIS)에서 그냥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개 데이터베이스고,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를 '찾는 것'과 정보를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특허 명세서 하나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청구항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파악해야 하며, 해당 기술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IPC 코드, CPC 코드 같은 국제 분류 체계도 등장하죠.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암호입니다. 뭐 그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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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게 사업에서 중요한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이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셨습니다. 6개월, 1년을 투자해서 완성했어요. 그런데 출원을 준비하면서 선행기술 조사를 해보니, 이미 3년 전에 유사한 특허가 등록돼 있는 겁니다. 청천벽력이죠. 처음부터 특허정보를 제대로 살펴봤다면, 개발 방향 자체를 다르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경쟁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서, 아예 사업을 포기하려 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당 특허를 분석해보니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생각보다 좁아서, 우리 제품은 전혀 침해하지 않는 경우였거든요. 이분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셨고, 지금 잘 운영 중입니다.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 이게 사업의 방향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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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서비스의 종류, 뭐가 있나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 조사 서비스: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등록 가능성 예측의 기초가 됩니다.
• 특허 분석 서비스: 특정 기술 분야의 특허 동향, 주요 출원인, 기술 트렌드 등을 분석합니다. 연구개발(R&D) 방향 설정에 활용되죠.
• 침해 여부 분석 서비스: 내가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는 겁니다. FTO(자유실시 가능성)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선행기술 조사조차 제대로 안 하고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시작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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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하면 안 되는 이유

단순한 정보 검색은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구글 특허, 특허청 특허정보넷 등 공개된 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를 해석하고, 사업에 맞게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하루에도 스무 건 이상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비슷한 게 없던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같은 조건으로 검색을 해보면, 유사한 선행기술이 줄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어 선택, 분류 코드 설정, 유사 개념의 범위 판단. 이런 것들이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거든요.

"없다"고 생각하고 출원을 진행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선행기술이 쏟아지는 상황. 그때서야 당황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전략 자체를 다르게 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죠.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8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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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서비스,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제가 상담 현장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부터 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출원 비용을 쓰기 전에, 내 아이디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청구항 전략도 나오고, 등록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개인 발명가분들한테 더 중요합니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출원을 진행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본인한테 돌아오거든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반대로, 특허정보를 잘 활용하면 경쟁사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가 비어있는 틈새를 공략하는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특허정보서비스의 가치입니다.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사업 전략의 나침반이 되는 거죠.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한테 제가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항상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이 선행기술 분석입니다.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된다는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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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서비스도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KIPI), 한국발명진흥회 등에서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를 대상으로 선행기술 조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창구들이니, 모르고 계셨다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지원 서비스는 기본적인 조사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실제 출원 전략으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정보를 얻는 것과,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글쎄요. 특허정보서비스를 단순히 "검색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글이 조금은 다른 시각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19년 동안 현장에서 보아온 것은, 정보를 제대로 활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갈린다는 겁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 당장 출원을 서두르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발짝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결국 빠른 길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