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상표 우선심사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변리사님, 우선심사 신청하면 얼마나 빨라지나요?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저도 신청 자격이 되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분들이 정작 모르고 계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굳이 안 해도 될 분들이 "빨리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상표 우선심사, 도대체 뭔가요?
일반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기까지 약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길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상표 등록증이 필요하다거나, 경쟁사가 유사한 이름으로 출원을 해버렸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순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빠르면 출원 후 2~3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의 기간이 단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우선심사는 아무 상표나, 아무 이유로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허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
- 제3자가 무단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빨리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용 사실 또는 사용 준비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실제로 저에게 우선심사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해당 브랜드로 마케팅을 시작했거나 제품을 출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심사가 정말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후회합니다
제가 19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담을 주신 분인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으로 SNS 마케팅을 꽤 오래 하셨고, 인지도도 어느 정도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표 출원은 미루고 계셨어요.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러던 어느 날, 비슷한 이름의 상표가 제3자에 의해 먼저 출원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이미 상대방의 출원일이 앞서 있는 상황이었고, 우선심사를 신청한다 한들 심사 순서만 앞당겨질 뿐, 선출원 원칙에 따라 불리한 위치는 변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신 거죠.
우선심사는 심사 속도를 높여주는 도구이지, 이미 발생한 권리 충돌을 해결해 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상표는 출원일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일단 출원부터 해두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심사 신청, 혼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명 자료입니다.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우선심사 결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우선심사 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나, 일반심사로 전환됩니다. 시간도 돈도 허비하는 거죠.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표 상담을 직접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셀프로 우선심사를 시도하다가 반려되고 나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때는 이미 시간이 한두 달 더 지난 후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했으면 그 시간을 아낄 수 있었는데, 참 아깝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목적 자체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인데, 잘못된 준비로 오히려 시간을 더 잃는 상황.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우선심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특허청에 납부하는 우선심사 신청료는 약 16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변리사 대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고요.
일반 상표 출원 비용에 비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0개월 이상 기다리는 동안 생길 수 있는 리스크, 그 기간 동안 마케팅을 제대로 못 하는 기회비용, 경쟁사가 치고 들어올 가능성. 이 모든 것과 비교하면 우선심사 비용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우선심사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요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우선심사는 이미 브랜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분들에게 유효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제3자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단, 우선심사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출원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출원일이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요. 우선심사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정리 드리면,
우선심사는 심사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해 주는 제도이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용 사실 또는 제3자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소명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심사보다 출원 자체를 미루지 않는 것이 먼저라는 점. 이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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