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우선심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도를 모르고 그냥 기다리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루에도 20건 가까이 상담을 하다 보면, 우선심사 신청 타이밍을 놓쳐서 뒤늦게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상표등록,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일반적인 상표출원 절차를 밟으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보통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특허청 심사 적체가 워낙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브랜드를 론칭하고 마케팅을 시작해야 하는데, 상표 등록이 1년 넘게 걸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출원은 해놨지만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키우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게 바로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우선심사, 신청하면 얼마나 빨라지나요?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통상 2~3개월 내외로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 심사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단, 우선심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빨리 심사해 주는 것이지, 등록 가능성을 높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업 운영에 있어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표법상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미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출원한 상표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태라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간판을 달았거나, 제품 패키지에 이미 해당 상표를 쓰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출원한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먼저 출원을 했는데, 누군가 그 상표를 베껴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등록을 받아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을 기다리는 건 말 그대로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최근 상담에서 만난 사례 하나
얼마 전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상표출원을 해놓고 1년 가까이 기다리다가 경쟁업체가 유사한 이름으로 먼저 시장에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 그분은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상표 분쟁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미 출원은 해두셨으니 다행이었지만, 우선심사를 처음부터 신청했더라면 그 혼란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왜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여쭤보니,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뭐 그런 거죠. 아는 사람만 쓰는 제도, 그게 우선심사입니다.
우선심사 신청, 셀프로 하면 안 되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심사 신청서에는 실제 사용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서 제출해야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지,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잘못 구성된 자료로 신청하면 우선심사 자체가 기각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일반 심사 대기 줄로 돌아가게 됩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상표를 다뤄오면서 느낀 건, 제도를 아는 것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선심사 신청서 하나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타이밍은 출원 이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입니다. 한번 심사가 시작되어 버리면 우선심사 신청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표출원을 진행할 때, 고객의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분이라면, 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걸 나중에 생각하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참,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심사와 별개로 출원 자체를 최대한 빨리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출원 타이밍과 우선심사 타이밍,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심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우선심사 신청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현재 16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변리사 수수료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1년 가까이 불안하게 기다리는 것과, 몇십만 원을 더 써서 2~3개월 안에 결과를 확인하는 것. 어느 쪽이 사업에 유리한지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브랜드를 키우는 데 투자하는 마케팅 비용을 생각하면, 우선심사 비용은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끼다가 나중에 상표 분쟁이 터지면, 그 비용은 몇 배, 몇십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선심사 타이밍을 놓쳐 아까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기원 드리는 수 밖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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