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조회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일 겁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싶은데,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리시는 거죠. 혹은 이미 출원을 해놓고, 지금 내 실용신안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실용신안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제조업체나 1인 발명가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더군요.
실용신안조회, 왜 찾으시는 건가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실용신안조회'를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의 패턴이 대략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본인이 이미 실용신안을 출원해 놓고, 현재 심사 진행 상황이 궁금한 경우. 또 하나는 내 아이디어와 비슷한 실용신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선행기술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사가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조회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맞는 방법을 풀어드릴 테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실용신안이 특허와 다른 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잠깐 기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모르고 조회를 해도,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용신안은 흔히 '소특허'라고 불립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물건의 구조나 형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지만, 진보성의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허보다 등록 문턱이 약간 낮다는 거죠.
다만, 보호 기간이 특허(20년)보다 짧습니다.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건에만 적용됩니다. 방법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을 모르고 출원을 잘못 선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조회 방법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실용신안 조회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주소는 kipris.or.kr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기본 검색은 됩니다. 검색창에서 '실용신안' 탭을 선택한 뒤, 출원인 이름, 출원번호, 키워드 등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출원한 실용신안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출원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출원번호는 출원 당시 특허청에서 발급해 주는 번호인데, 혹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셨다면 담당 변리사에게 바로 물어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 키프리스에서 확인되는 정보가 실시간이 아닐 수 있거든요.
선행기술 조회가 목적이라면,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핵심 기술 단어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솔직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키워드 하나 차이로 검색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셀프 선행기술 조회의 함정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19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정말 자주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본인이 키프리스에서 열심히 검색을 해보고, "비슷한 게 없더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검토를 해보면, 유사한 선행기술이 버젓이 존재하는 경우가 꽤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특허나 실용신안의 청구항은 일상 언어로 쓰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용어, 법적인 표현이 섞여 있어서, 같은 아이디어라도 전혀 다른 단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접이식 의자'를 검색했는데, 선행기술은 '절첩 가능한 좌석 구조물'로 등록되어 있는 식입니다. 키워드가 달라서 검색이 안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없다"고 판단하고 출원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거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소형 포장기계를 개발하신 분인데, 본인이 직접 조회해보고 선행기술이 없다고 확신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 유사한 구조의 실용신안이 이미 3건 등록되어 있더군요. 다행히 출원 전에 발견했기 때문에 전략을 수정할 수 있었지만, 만약 그냥 출원을 진행했다면 거절 통지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됐을 겁니다.
등록 여부 확인과 권리 범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쟁사의 실용신안을 키프리스에서 찾아보고, "등록이 됐네"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용신안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권리가 내 제품이나 기술에 미치는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내 제품이 그 권리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침해 분석인데, 이건 키프리스 화면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경쟁사가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 범위 밖에서 설계를 변경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실용신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섣불리 "괜찮겠지"라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침해 경고장을 받으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실용신안 조회, 어디까지 직접 하고 어디서부터 맡겨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키프리스 조회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지 결정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경험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저도 19년 동안 하루 20건씩 상담을 하면서, 같은 조회 결과를 보고도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선행기술 조회 결과를 가지고 오셔서 "이거 어떻게 봐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것,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담도 저는 기꺼이 합니다. 정답이 없는 경우에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정리 드리면,
- 실용신안 조회는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 다만, 조회 결과 해석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는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경쟁사 실용신안 확인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라
- 실용신안은 물건의 구조/형상에만 적용되며,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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