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서작성대행 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어느 정도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직접 써볼까? 아니면 맡겨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서는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닙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출원서 작성,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서 자체의 양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식도 다 나와 있고, 키프리스에서 선행기술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보려고 마음먹으면 서류 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특허출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항(Claims) 입니다. 청구항은 내가 독점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를 글로 표현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특허의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청구항이 너무 넓으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됩니다. 반대로 너무 좁으면 등록은 받아도 경쟁사가 살짝 비틀어서 따라 만들면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절묘한 균형을 잡는 것, 그게 변리사가 하는 일입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을 직접 다뤄왔지만, 청구항 하나 잘못 쓴 것 때문에 나중에 분쟁에서 손도 못 쓰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직접 쓰다가 낭패 본 사례들
하루에 약 20건 상담을 직접 진행하다 보니, 이미 셀프로 출원을 넣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최근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인데, 아이디어가 꽤 좋았습니다. 직접 출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셨고, 6개월 후에 특허청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셨는데, 청구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선행기술 3건에 동시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거절이유를 극복하려면 청구항을 대폭 좁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애초에 보호받고 싶었던 핵심 기술은 빠져버리는 상황. 결국 해당 출원은 포기하고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도 날렸고, 출원료도 날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외적인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거죠. 특허 출원서 작성은 법적 문서인데, 법적 문서를 전문가 없이 작성하는 것은 계약서를 혼자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중에 어떤 독소조항이 숨어있는지 모르는 채로요.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대행을 맡기면 실제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나요
Q: 변리사에게 맡기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발명 내용 파악이 이루어집니다. 변리사가 발명자로부터 기술 내용을 청취하고,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합니다. 이 단계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선행기술이 있느냐에 따라 청구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은 명세서 초안 작성입니다.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도면의 설명, 청구항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청구항은 보통 여러 차례 의뢰인과 협의를 거칩니다.
초안이 나오면 발명자가 검토합니다. "이게 내가 말한 기술이 맞나?"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확인이 끝나면 특허청에 출원 접수를 합니다.
출원 후에는 심사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통상 심사청구를 하면 1년~1년 6개월 정도 후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거절이유통지가 오면 그에 대한 대응(의견서, 보정서 제출)도 변리사가 진행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혼자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담이 상당하죠.
대행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변리사 선임 비용이 비싸지 않나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사실 비용은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저렴한 곳은 30~4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고,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특허 하나를 제대로 등록받아서 그 권리를 사업에 활용하면, 경쟁사를 막을 수 있고 투자자에게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출원서로 등록에 실패하거나, 등록은 됐는데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아무 쓸모가 없는 특허가 된다면, 그 비용은 그냥 버린 돈입니다.
저는 월 평균 100건 이상의 출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확신인데, 비용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허는 한번 출원하고 나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나중에 잘못된 걸 알아도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변리사를 골라야 하나요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대행을 맡기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어떤 변리사를 선택하느냐가 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술 분야 경험입니다. 기계 분야 특허와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는 작성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심사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도 다릅니다. 내 기술과 유사한 분야를 많이 다뤄본 변리사를 찾으십시오.
두 번째는 직접 상담 여부입니다. 처음 상담을 변리사가 직접 하는지, 아니면 사무장이나 일반 직원이 하는지 확인하세요. 상담 단계에서 이미 기술 파악과 전략 수립이 시작되는데, 이 과정을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진행하면 나중에 명세서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록 이후까지 봐주는 곳인지입니다. 출원만 해주고 끝인 곳이 있고, 거절이유 대응부터 등록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 범위인지 처음에 확인하십시오.
아직도 혼자 해볼까 고민 중이신 분들께
혼자 해보겠다는 의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도전 정신은 좋습니다.
그런데 특허출원서 작성만큼은, 한 번쯤 전문가와 상담이라도 해보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상담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내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선행기술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청구항을 써야 하는지 정도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십시오.
그 한 번의 상담이 나중에 수백만원짜리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몇 십만원 아끼려다 나중에 더 큰 것을 잃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출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구항 작성이며, 이것이 특허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 셀프 출원은 가능하지만, 잘못된 청구항으로 인한 피해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대행 변리사를 고를 때는 기술 분야 경험, 직접 상담 여부, 사후 관리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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