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담, 변리사 VS 변호사 딱 까놓고 말할게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상담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상담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신 채로 연락을 주십니다. 그냥 "특허 되나요?" 한 마디 던지고 답을 기다리는 식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다만, 상담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이게 19년 동안 하루에 20건 가까이 상담을 진행해온 저로서는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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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

특허상담이라는 게, 단순히 "이거 특허 가능합니까?"를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발명의 구조를 파악하고, 선행기술과 비교해서 신규성·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청구범위를 설계해야 가장 강한 권리가 나오는지까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들어오시면 상담 자체가 반쪽짜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식품 관련 제조 방법을 개발한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구두로 "이런 방식입니다"라고만 설명을 하시더군요.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핵심 기술적 특징이 무엇인지, 기존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가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 상담은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데만 시간을 다 써버렸고, 실질적인 등록 가능성 검토는 다음 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시간도, 기회도 아쉬웠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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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딱 이것만 준비하세요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쓰려다 못 보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 기존에 있던 방식이나 제품이 무엇인지 (종래 기술)
• 그것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해결 과제)
• 내 아이디어가 어떤 구조나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는지 (발명의 특징)

이 세 가지가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림이나 스케치가 있으면 더 좋고요. 말보다 그림이 훨씬 빠를 때가 많거든요. 특히 기계나 구조물 관련 발명은 거의 무조건 그렇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됩니다. 특허는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니까요. 머릿속에 있는 개념 수준이라도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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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상담을 받는 목적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변리사가 등록까지 책임지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도 검토 안 하고, 선행기술 조사도 없이 말이죠. 이런 곳은 출원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출원 비용을 받고 나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

변리사의 업무는 출원에서 시작해서 등록까지 가야 합니다. 거절이유통지가 나오면 의견서를 쓰고, 보정을 하고, 필요하면 심판까지 가야 합니다. 그 전 과정을 함께 할 사람인지를 상담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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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출원, 왜 위험한가

가끔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출원을 해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출원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구범위입니다. 이게 특허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청구범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좁게 쓰면 등록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로는 경쟁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우회하면 침해가 아닌 게 되거든요. 반대로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됩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변리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셀프 출원 등록률이 채 절반도 안 된다는 건 통계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운 좋게 등록이 되더라도, 나중에 권리행사를 하려고 보면 청구범위가 너무 좁아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 쓰고 시간 쓰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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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비용,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상담도 돈이 드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희는 1차 특허상담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발명 내용을 들어보고,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아드리는 것까지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상담은 100% 변리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장이나 일반 직원이 전화를 받고 안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상담 수가 제한됩니다. 이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무료라고 해서 여러 곳에 아이디어를 마구 공개하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변리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법적으로 있지만, 너무 많은 곳에 핵심 내용을 흘리다 보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전달하는 곳은 많아도 두세 곳으로 추리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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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결과가 '거절'이어도 괜찮습니다

참, 이 부분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10명이 상담을 오시면, 솔직히 7~8명 정도는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성이 낮은데 진행을 권유하는 건 제 방식이 아닙니다. 억지로 출원해서 거절되면, 비용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그 발명에 대한 믿음도 흔들립니다.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면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특허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그 대안까지 찾아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출원에서도, 사업에서도 결국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더군요. 19년 동안 수천 명의 고객을 보면서 그 확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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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