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조회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면, 이미 출원을 마치셨거나, 아니면 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먼저 확인해보려는 분일 겁니다. 두 경우 모두 제가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출원조회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등록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기엔 너무 아까운 도구입니다.
특허출원조회, 어디서 하냐고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가 기본입니다.
주소는 kipris.or.kr이고,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 출원인 이름, 발명의 명칭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심사 진행 현황, 등록 여부, 공개된 명세서까지 전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되는데, 이쪽은 본인이 직접 출원한 건의 상태를 확인할 때 더 편리합니다. 출원인 본인 인증을 거치면 심사관 의견서, 거절이유통지서 등 내부 서류까지 볼 수 있거든요.
출원 후 조회했을 때 이 상태들이 뭔지 아시나요?
출원을 마친 분들이 조회를 해보면, 처음엔 "출원" 상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 "공개", "심사 중",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순서로 상태가 바뀌어 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습니다.
"공개"가 됐다는 게 등록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내용이 공개됩니다. 등록이 아직 안 됐어도 공개는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우리 특허 공개됐어요!"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살짝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심사 중" 상태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일반 심사의 경우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면, 기술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연락을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거절이유통지가 오면 기한 내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거절이유통지서가 왔는데,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으니 의견을 내보세요"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걸 받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제가 19년 동안 수천 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셀프로 출원하신 분들 중에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처음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이미 출원 명세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보정으로 극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조회, 왜 중요한가
잠깐 방향을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허출원조회를 검색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출원 전인데 내 아이디어와 비슷한 특허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걸 선행기술조사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미 등록된 특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출원을 하면 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비용만 날리는 거죠.
키프리스에서 직접 검색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다만, 선행기술 조사는 검색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술 분류 코드(IPC, CPC), 유사 키워드, 외국어 검색까지 해야 제대로 된 조사가 됩니다. 직접 해보셨다가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막상 출원하고 나서 유사 선행기술이 잔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칼럼으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사 특허 조회, 이렇게 활용하세요
이 부분은 사업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키프리스에서는 경쟁사 이름으로 검색해서 그 회사가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요. 경쟁사가 어떤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지, 어떤 기술은 특허로 보호를 안 받고 있는지. 이게 다 보입니다.
저에게 오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 이걸 활용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경쟁사 특허 현황을 모르고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저에게 연락이 오는 거죠. 청천벽력이죠, 그때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회는 할 수 있어도,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키프리스 쓰는 법, 특허로 쓰는 법. 이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 결과를 보고 "이게 내 아이디어와 얼마나 가깝냐", "이 선행기술이 내 출원에 걸림돌이 되느냐", "이 경쟁사 특허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판단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명세서 읽는 법, 청구항 해석하는 법, 이게 19년 해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셀프로 조회하고 "선행기술 없는 것 같으니 그냥 출원해야겠다"고 결론 내리시는 건, 뭐 그런 거죠. 러시안 룰렛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괜찮고, 운이 나쁘면 돈과 시간을 다 날리는 겁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출원조회는 키프리스(KIPRIS)와 특허로에서 무료로 가능하고
- 출원 후 상태 확인, 선행기술 조사, 경쟁사 분석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 조회 결과를 해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건 전문가의 영역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허만료, 19년 경력 변리사가 직접 쓰는 글 (0) | 2026.03.29 |
|---|---|
| 특허명세서, 변리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이유 3가지 (0) | 2026.03.28 |
| 특허요건, 이것만 충족해도 거절 확률이 50% 내려갑니다 (0) | 2026.03.28 |
| 상품특허, 상표와 헷갈리면 출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0) | 2026.03.28 |
| 특허도면, 도면이 거절되면 특허등록은 물 건너갑니다 (0) | 2026.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