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만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다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만료, 그게 뭔데요?
특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 그게 끝입니다.
20년이 지나면, 그 특허가 보호하던 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특허법에서는 이걸 '공유 기술'이라고 부르죠. 학문적으로는 '퍼블릭 도메인'이라고도 합니다만, 뭐 그런 거죠.
19년 동안 수천 건의 상담을 직접 하면서 느낀 건데요. 특허만료를 단순히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사실은 사업 전략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허가 만료되면 정확히 어떤 일이 생기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가 만료되는 순간 그 기술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는 완전히 소멸합니다.
특허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경쟁사가 함부로 쓸 수 없었던 기술이 하루아침에 누구에게나 열리는 겁니다. 경쟁사는 로열티 한 푼 안 내고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죠. 청천벽력 같은 일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사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금껏 진입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던 특허가 사라지는 겁니다.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한 가지 더. 특허는 만료 전에도 유지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특허청에 등록 후 매년 혹은 구간별로 유지료를 내야 하는데, 이걸 놓치면 만료 전에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컬럼으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특허만료를 앞두고 망하는 기업들의 공통점
제가 상담하면서 안타까웠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 대표님이 찾아오셨는데, 회사의 핵심 제품이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만 믿고 10년 넘게 사업을 운영하셨습니다. 특허가 만료 1년 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하셨는데, 그때서야 허겁지겁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핵심 기술에 대한 개량 발명, 후속 특허 출원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특허가 만료되면서 경쟁사들이 동일한 기술로 제품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가격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게 된 거죠.
단추를 잘못 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추 자체를 오랫동안 끼우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특허가 만료되기 전, 최소 3~5년 전부터 후속 특허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량 특허, 제조 방법 특허, 용도 특허 등으로 권리를 다층적으로 쌓아두는 것. 이것이 특허만료를 앞둔 기업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하루에 20건씩 상담하다 보면, 이 준비를 제때 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결과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반대로, 특허만료를 기회로 삼는 기업들
글쎄요, 이건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경쟁사의 특허가 만료된다면? 그건 오히려 여러분에게 날아드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죠. 경쟁사의 핵심 특허가 언제 만료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그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준비해 두는 것. 이게 바로 특허 정보를 전략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약 업계에서는 이게 아주 일상적인 전략입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 의약품 업체들이 동일 성분 제품을 훨씬 낮은 가격에 출시합니다. 이걸 수년 전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제조업, IT, 소비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 특허 만료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시장 진입 타이밍을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부메랑처럼 경쟁사에게 돌아가던 기술이, 이제는 여러분의 무기가 되는 거죠.
특허만료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
특허가 만료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상표는 다릅니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고,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 기술이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제품에 붙어 있는 브랜드명은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와 브랜드 인지도는 경쟁사가 기술을 복제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영업비밀도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독점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는 대신 기간 제한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특허 출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기술은 특허로 출원하고 어떤 기술은 영업비밀로 관리할지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특허도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디자인권은 특허와 별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허만료 이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인생 길다, 특허만료도 길게 보십시오
제가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항상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특허만료를 앞두고 패닉 상태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3년 전, 5년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면 충분히 대비가 됐을 텐데.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올 뿐이죠.
반대로, 경쟁사 특허 만료를 기회로 삼으려는 분들도 너무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료 직전에 준비를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특허 전략은 최소 2~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특허만료와 관련된 이슈가 없으시더라도, 한번쯤은 본인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리스크를 미리 발견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것. 그게 특허 전략의 본질입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만료는 권리자에게 위기, 경쟁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 만료 3~5년 전부터 후속 특허 전략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상표,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특허 외 보호 수단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 경쟁사 특허 만료 일정을 미리 파악하면, 시장 진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만료 전략을 점검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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