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특허명세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특허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명세서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냥 변리사가 알아서 써주는 서류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야 하는지를 모르시면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허명세서, 대체 뭔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발명을 세상에 공개하는 동시에 법적으로 보호받겠다고 선언하는 문서입니다.
특허는 공개와 독점의 교환입니다. 내 발명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신, 국가가 일정 기간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 공개의 도구가 바로 명세서입니다.
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설명 부분과 청구범위로 나뉩니다. 발명의 설명에는 기술 배경, 발명의 구성, 작동 원리, 실시 예 등이 들어가고요. 청구범위는 내가 독점하고 싶은 기술적 범위를 법률 언어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청구범위가 곧 특허권의 울타리입니다.
청구범위가 전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구범위 하나입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출원을 다루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청구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같은 발명도 강한 특허가 되기도 하고, 유명무실한 종이 한 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청구범위가 너무 넓으면 심사관이 거절합니다. 선행기술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요. 반대로 너무 좁게 쓰면 등록은 받지만, 경쟁자가 조금만 변형해도 특허 침해가 아닌 게 됩니다. 이걸 흔히 "등록은 받았는데 쓸 수 없는 특허"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케이스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명세서를 잘못 쓰면 생기는 일
최근 저에게 오신 분 중에, 몇 년 전 다른 사무소에서 특허를 받으셨는데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특허증은 분명히 있는데, 막상 침해 여부를 검토해 보니 청구범위가 너무 좁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사 제품은 핵심 구성 하나를 살짝 바꿔서 특허 범위를 교묘하게 벗어나 있었고요. 특허를 받는 데 수백만 원을 쓰셨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 아무 힘도 못 쓴 겁니다.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전략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반드시 이런 상황이 옵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하나님이 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셀프 명세서 작성, 가능은 한데요
특허법상 본인이 직접 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특허청 심사관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명세서를 검토합니다. 그들이 보는 눈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기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명세서 작성 방식이 엉성하면 거절이유가 줄줄이 나옵니다.
특히 청구범위의 경우, 법률 언어에 가까운 특수한 문체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문장 쓰듯이 하면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거절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또 들어가죠.
셀프 진행을 말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심으로 여러분의 발명을 보호하고 싶다면, 명세서 작성은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함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변리사마다 명세서 품질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이라 말씀드립니다.
변리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명세서를 쓰지 않습니다. 같은 발명을 갖고 10명의 변리사에게 맡기면, 10개의 서로 다른 명세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품질 차이는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BM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 같은 경우, 저는 담당한 건들의 등록률이 90% 이상입니다. 업계 평균이 50~60% 수준인 걸 감안하면 꽤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결국 명세서를 어떻게 쓰느냐에서 갈립니다. 심사관의 거절 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을 설계하는 것. 그게 노하우입니다.
하루 20건 상담을 직접 하고, 월 100건 출원을 관리하면서 쌓인 감각은, 솔직히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명세서 작성 전에 꼭 챙겨야 할 것
명세서 작성을 의뢰하기 전에, 발명자 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 발명의 핵심 구성이 무엇인지 정리한 자료 (A4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 기존에 있는 유사 제품/서비스와 내 발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본인 생각
- 이 발명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이 세 가지만 정리해 오셔도, 상담 시간이 훨씬 알차게 됩니다. 물론, 아무 자료 없이 오셔도 됩니다. 19년간 수천 명과 대화하면서 발명의 핵심을 끌어내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거든요.
정리 드리면,
특허명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청구범위를 어떻게 쓰느냐가 특허의 가치를 결정하고, 명세서 품질이 곧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를 좌우합니다. 셀프 진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함께해야 여러분의 발명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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