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호 특허 검색은 '등록 전'이 아니라 '사업 시작 전'에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호를 이미 정해놓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뒤에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변리사님, 제 상호 특허 검색해 봤는데 똑같은 게 없던데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판단이 틀린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상호 특허 검색, 뭘 검색해야 하는 건가요?
먼저 용어 정리를 하나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호 특허 검색'이라고 검색을 하시는데, 사실 이 단어 안에는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상호(회사 이름)와 상표(브랜드 이름)는 엄연히 다릅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올라가는 법인명이고,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해서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브랜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상표 검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특허 검색'이라고 부르냐고요? 특허청에서 상표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상표 검색이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이를 통칭해서 '상호 특허 검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그런 거죠.
검색해서 없으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함정입니다. 진짜 함정.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검색해 봤는데 없던데요." 그러면서 이미 간판도 달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고, 심지어 유니폼까지 제작한 분들이 오십니다.
문제는 '동일한 상표'가 없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표법에는 '유사 상표'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쓰려는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설령 글자가 조금 달라도 등록이 거절되고 사용도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 범위를 일반인이 혼자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브루밍'이라는 이름으로 2년 넘게 영업을 하셨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제법 모이고, 단골도 생기고. 그런데 어느 날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이미 유사한 이름의 상표가 카페 업종에 등록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 상호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쌓아온 브랜드 자산을 통째로 잃게 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셨지만 이미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셀프 검색의 한계, 어디까지인가요?
키프리스(KIPRIS)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특허청 공식 검색 사이트입니다. 그 자체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검색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글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발음, 외관, 관념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도글라스'와 '더글라스'는 글자가 다르지만 발음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단어라도 지정상품이 어느 업종인지에 따라 유사 여부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표 검색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 출원 중인 상표 (아직 등록은 안 됐지만,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있으면 내 출원이 막힐 수 있음)
- 국제 상표 (마드리드 협약을 통해 한국에 효력이 미치는 해외 상표)
이 두 가지는 일반인이 검색할 때 자주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변리사가 검색을 할 때는 이 부분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검색해야 제대로 된 건가요?
하루에 20건 이상 상담을 직접 진행하다 보면, 상표 검색 관련 질문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쓰는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 동일 상표 검색
키프리스에서 내가 쓰려는 상표명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글, 영문, 혼합 표기 모두 확인합니다.
2단계 - 유사 상표 검색
발음이 비슷한 것, 외관이 비슷한 것, 의미가 유사한 것까지 범위를 넓혀서 검색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3단계 - 지정상품 범위 확인
같은 상표명이 있더라도, 내가 쓰려는 업종과 완전히 다른 업종에 등록된 경우라면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4단계 - 출원 중 상표 확인
등록은 아직 안 됐지만 출원 중인 상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단계를 다 거쳐야 비로소 "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셀프로 1단계만 하고 "없네, 괜찮겠다"고 결론 내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중 일부는 나중에 저한테 오십니다. 이미 상처를 입고 나서.
상호 정하기 전에 꼭 변리사와 상담하세요
사실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호를 정하는 건 사업의 첫 단추입니다. 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전부 풀어야 합니다. 간판, 명함, 포장지, 유니폼, SNS 계정, 도메인. 브랜드에 투자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만 알아봤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변리사를 통한 상표 검색 및 등록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브랜드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정말 새 발의 피입니다. 상호를 확정하기 전에, 아니면 최소한 간판을 달기 전에 한 번은 꼭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드리면,
- 상호 특허 검색은 '동일 여부'만 확인하면 끝이 아니다
- 유사 상표, 출원 중 상표, 지정상품 범위까지 확인해야 한다
- 이 판단은 전문가 없이 혼자 하기 어렵다
- 사업 시작 전, 간판 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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