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유지비용, 매년 내는 돈이 이렇게 차이 날 줄 아셨나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특허를 이미 등록받으신 분들, 혹은 출원을 준비 중인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특허유지비용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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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부분을 완전히 모르고 계십니다. 특허를 등록받고 나면 그냥 영구적으로 내 권리가 유지되는 줄 아시는 거죠.

아닙니다.

특허는 등록 이후에도 매년 관납료(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납부를 빠뜨리는 순간, 그 특허는 소멸됩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어렵게 등록받은 권리가 연락 한 번 놓쳐서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를 저는 19년 동안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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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단순히 매년 같은 금액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특허청에 납부하는 연차료는 특허 등록 후 연차가 올라갈수록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1~3년차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4년차부터 점점 올라가고, 10년차 이상이 되면 꽤 부담스러운 수준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 1~3년차: 청구항 수에 따라 수만 원 수준
• 4~6년차: 수십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기 시작
• 7년차 이후: 청구항이 많을수록 연간 수십~수백만 원까지도

청구항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라, 처음 출원할 때 청구항 수를 무작정 많이 넣는 것이 꼭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원 단계에서 변리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특허권의 최대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20년치 연차료를 모두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청구항 구성에 따라 총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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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도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딱 놓쳤다고 해서 바로 특허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기한 후 6개월 이내라면 가산금을 더 내고 추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6개월도 놓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허는 그냥 소멸됩니다. 이후에는 '권리회복' 절차라는 게 있긴 한데, 이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쉽지 않아요.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특허를 관리하다가 연차료 납부 시기를 두 번 연속으로 놓쳤고, 결국 특허가 소멸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경쟁사에서 유사한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정작 본인 특허가 살아있지 않으니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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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청구항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연차료는 청구항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청구항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청구항 감축'이라고 하는데, 특허 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청에 정정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라면 감면 혜택을 꼭 확인하십시오.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 개인 발명가, 대학, 연구기관 등은 연차료를 30~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전액 납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년치를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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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관리,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19년 동안 수많은 기업의 특허를 관리해오면서 느낀 건데요. 특허유지비용 문제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하다 보면 특허가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처음엔 2~3건이었다가 어느새 10건, 20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특허가 몇 개나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경우 절반도 안 됩니다.

사업 방향이 바뀌었거나, 시장에서 이미 의미를 잃은 기술이거나, 애초에 방어 목적으로 출원했다가 그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특허들까지 매년 연차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면, 그건 그냥 돈을 버리는 겁니다.

저는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기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도 병행합니다. 어떤 특허를 유지하고, 어떤 특허를 포기할 것인지. 이 판단이 기업 입장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등록받은 거니까 유지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생각보다 큰 비용 부담이 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은 이 부분에서 현금흐름이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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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관리하면 생기는 일들

특허청에서는 연차료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통지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우편으로 오고, 담당자가 바뀌거나 주소가 변경되면 그냥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그런 거죠. 바쁘게 사업하다 보면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뒤로 밀리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등록받기까지 출원 비용, 심사 대응 비용,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었는데, 관리 소홀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정말 허무한 일입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에요. 아끼려다가 더 크게 잃는 거니까요.

변리사를 통해 관리하는 경우, 납부 기한 관리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건 맞지만, 권리 소멸로 인한 손실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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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특허유지비용은 처음 등록할 때부터 미리 계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출원 비용만 생각하고 등록받았다가, 나중에 연차료 부담이 커져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특허를 여러 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불필요한 특허에 계속 비용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요.

꼭 저가 아니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와 함께 특허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