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입니다.
"국제특허"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단어만큼 오해가 많은 단어도 없습니다. 19년 동안 하루에도 수십 건씩 상담을 하다 보니, "국제특허 받았으니까 해외에서 다 보호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셀 수 없이 들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특허"라는 건, 사실 엄밀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특허, 그게 정확히 뭔가요?
많은 분들이 "국제특허를 받으면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마치 여권 하나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것처럼요. 근사한 개념이긴 한데, 현실은 다릅니다.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누군가 내 발명을 그대로 베껴 쓰고 있어도, 미국에 특허가 없으면 법적으로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특허"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특정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 특허를 확보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최근 상담에서 만난 한 스타트업 대표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국내에서 특허를 받고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셨는데, 이미 미국 현지 기업이 동일한 기술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특허가 있으니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미국에 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라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죠. 그 허탈함이란... 저도 상담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 해외 특허, 어떻게 받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과 PCT 경유 출원입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은 말 그대로, 미국에는 미국 특허청에, 일본에는 일본 특허청에, 중국에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각각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진입할 국가가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라면 이 방법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PCT는 조금 다릅니다. PCT 국제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임시로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임시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PCT 출원을 했다고 해서 해당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되는 게 아닙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30개월이라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죠. 그 안에 보호받고 싶은 나라를 골라 개별적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PCT는 시간을 사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PCT가 필요한 사람 vs 필요 없는 사람
이 부분에서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PCT가 필요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국내 출원은 마쳤는데, 아직 어느 나라에 진입할지 결정이 안 됐을 때입니다. 또는 해외 투자자나 파트너와 협의 중인데 시간이 더 필요할 때. 이런 상황에서 PCT는 진짜 유용합니다.
반면 PCT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딱 두 나라만 들어갈 거라고 이미 결정이 된 경우라면? 굳이 PCT를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개별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비용도 덜 들고 절차도 단순합니다.
PCT 비용은 대략 국제관납료만 약 180만 원 내외이고, 여기에 특허사무소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필요도 없는데 PCT부터 하고 보는 건, 솔직히 낭비입니다.
19년 동안 월 100건 이상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낀 건데, PCT를 잘못 이해하고 진행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PCT 했으니 해외 특허 완료"라고 착각한 채 30개월을 그냥 흘려보낸 사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게 해외 특허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미국은 OA(Office Action) 대응 과정이 길고 복잡합니다. 중국은 '전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절차가 한국과 상당히 다릅니다. 유럽은 EPO를 통해 유럽 특허를 받더라도, 각 국가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별도의 국내 단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 출원 경험이 많다고 해서 중국 전리 제도까지 꿰뚫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은 대리인을 선택할 때도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진입하려는 나라에 실제로 출원 경험이 있는지,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특히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나 남미 국가들은 공증이나 영사관 인증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진행하다가 절차가 무효가 되는 상황, 저는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해외 특허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국내 출원일 기준으로 1년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우선권 기간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정확히 1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해외 출원을 하거나, PCT 출원을 통해 30개월로 연장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우선권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동일 기술로 누군가가 먼저 출원할 수도 있고, 공지된 자료로 인해 등록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리 드리면,
- 국제특허는 하나의 출원으로 전 세계를 커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PCT는 시간을 버는 제도이고, 30개월 안에 개별 국가 진입이 필수입니다
- 진입 국가가 명확하다면 PCT 없이 바로 개별국 출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 기간이 핵심입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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